구매 계약 종류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

대규모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계약할 때 정해진 계약 방식을 따라요.

구매 계약 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뉘며, 그중 경쟁입찰은 다시 일반과 지명으로 구분돼요.

이 세 가지 구매 계약 종류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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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경쟁 입찰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한 계약 방식으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계약의 내용이 공개되고,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희망자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할 수 있어요.

공개 경쟁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이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해요.

💡일반 경쟁 입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일정 기간 동안 널리 공고하여 응찰자를 모집하고, 입찰에 있어서 상호 경쟁을 시켜 가장 타당성 있는 입찰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방법

✨ 특징

경쟁이 치열하여 계약 담당 기관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입찰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참여 업체가 너무 많아 심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대규모 물품 구매, 대형 건설 공사 등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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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 경쟁 입찰

발주 기관이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업체들을 선정하여 그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계약 목적물의 성격상 기술력, 신뢰성, 재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처가 사전에 일정 자격을 갖춘 5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해요.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소수 업체 중에서 최적의 계약자를 선정해요.

💡지명 경쟁 입찰: 특정한 자격을 구비한 몇 개의 업체만 지명해서 경쟁 입찰을 시키는 방법

✨ 특징

일반 경쟁 입찰보다 업체 심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명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허 기술이 필요한 구매,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 이행의 신뢰성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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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 계약(단일견적계약)

입찰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주 기관이 임의로 특정 업체(1인)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고 계약 당사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의 목적, 금액, 긴급성 등의 사유로 경쟁 입찰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수의 계약: 계약 내용을 경쟁에 붙이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특정 업체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특징

계약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투명성이 낮아 부패나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대상과 금액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적용 대상
①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로 긴급하게 물품을 구매해야 할 때
② 소액 계약: 계약 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의 소액일 때
③ 독점적인 경우: 해당 물품이나 기술이 특정 업체 독점이거나 보안상 이유로 경쟁이 불가능할 때
④ 재계약: 이전에 성공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업체와 후속 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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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식 선택의 기준

구분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참가 자격	누구나 (자격 요건 충족 시)	사전에 지명된 소수 업체 (5개사 이상)	특정 1개 업체
공정성/투명성	매우 높음 (원칙)	중간 (경쟁 유지는 함)	매우 낮음 (예외적 허용)
적용 목적	예산 절감, 공정한 가격 형성	품질, 기술, 신뢰성 확보	긴급성, 소액, 독점 등 예외적 상황
절차 속도	느림 (공고, 심사 필요)	빠름 (심사 간소화)	가장 빠름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