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첫 관문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는 거에요.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손님을 받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오늘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란?
일반음식점은 식사를 위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술)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에요.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과 구분돼요.
📌 영업 신고와 영업 허가의 차이
- 영업 신고: 일반음식점은 법적으로 영업 신고 대상이에요. 이는 일정 요건(시설 기준 등)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수리(접수)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요. (대부분의 외식업 해당)
- 영업 허가: 일부 업종은 영업 허가 대상이에요.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돼요.
📌 일반음식점의 허용 범위
- 주요 기능: 음식 조리 및 판매, 식사 위주의 영업
- 주류 판매: 가능 (단,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이며, 유흥주점에 해당됨)
- 영업 시간: 제한 없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영업 신고 전 필수 준비 사항 3가지
① 위생교육 수료
- 대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모든 영업자(대표자)
- 방법: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법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으로 수료해요.
- 준비물: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 영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해요.
②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 대상: 영업자와 모든 종업원
- 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요. (유효기간: 1년)
- 주의: 보건증이 없으면 영업 신고는 물론, 고용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반드시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③ 시설 및 소방 안전 점검
- 건축물 용도: 가게가 들어설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정화조 용량: 하수도법상 정화조 용량이 해당 업소의 면적과 예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소방 안전 시설: 일정 면적 이상(보통 100㎡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소방서의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가 필요해요.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절차
필수 준비 사항이 완료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진행해요.
| 단계 | 내용 | 담당 기관 |
| 1단계: 서류 준비 |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 계약서, 시설 도면(필요 시), 소방안전 증명서(필요 시) 등 구비 | 영업자 |
| 2단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 신고서 제출 | 시/군/구청 |
| 3단계: 시설 확인 (현장 실사) |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 |
| 4단계: 신고증 교부 |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영업 신고증이 발급돼요. | 시/군/구청 |
💡영업 신고증을 받은 후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세무서에 신고증 사본 제출)
사업자 등록 절차 및 확정일자 방법 : 창업의 시작
외식업이든 다른 소규모 사업이든, 창업을 시작하는 모든 분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어요.또한, 상가 임차인이라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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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시설 기준
영업 신고가 반려되는 주요 원인은 시설 기준 미달이에요.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해요.
| 구분 | 주요 기준 내용 |
| 조리장 (주방) | 외부와 격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바닥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내수성 재료를 사용해야 해요. 환기 시설(후드)은 필수에요. |
| 객실 (홀) | 객실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식사 공간이어야 해요. 조명은 충분해야 하며, 테이블과 의자는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
| 급수 시설 | 상수도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수 사용 시 수질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해요. |
| 화장실 | 영업장 안에 설치되어야 하며, 남녀 화장실은 분리되어야 해요. |
| 폐기물 용기 | 폐기물 전용 용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
📌 주의: 해당 지자체별 조례 및 시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창업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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